▲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설립비는 988억원(국비 826억, 지방비 162억)이며, 2014년 11월 국립화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 통과했으나 정부가 갑자기 지자체설립(국가보조 50%), 지자체운영(100%)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근거도 없는 갑작스런 변경요구로, 지자체 재정상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공약사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사회통합 차원에서 산림을 통한 치유산업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국토 동남원에 위치한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 이어 서남권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전북 진안)조성사업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경북 영주)은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천400억원 규모로 사유지 매입과 도로 상하수도 시설비를 포함한 전액을 국비로 조성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경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법인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016년 8월에 개원하여 국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서남권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제18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827억원 규모로 국가가 조성하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유지 매입,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비 등에 지방비 160억원을 별도 부담하고,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과 같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립형 치유원으로 2014년 11월에 기획 재정부 예방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본인들이 확정한 예타 결과에 반하여 지역 공약사업은 자치단체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하고, 운영도 지자체가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들어 공립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권(경북 영주)산림치유원에 비교하여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사업추진 필요성과 관련,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삶의 질, 정신적 풍요와 행복,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숲에서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힐링 공간으로서의 가치 향상 추구와 산림을 통한 치유산업 및 국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에 이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제2의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이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 사업비 827억원(국비)을 투자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산림치유센터, 한방식이요법센터, 산림교육센터, 숲속의 집, 치유의 숲, 숲 체험장, 치유숲길, 일광욕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 사업
남원시가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법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리산에 도입되는 전기열차는 폭설, 결빙 등의 기후조건과 급구배, 급곡선 등 지형조건에 관계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도로와 겸용이 가능한 산악형 트램으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총 34㎞ 구간에 2,434억원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전북 관광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전북도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1구간은 18㎞로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이며, 2구간은 16㎞로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성삼재, 달궁삼거리까지 이다.
남원시에서는 전체구간 중에 1㎞ 시험노선(Test-Bed)을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악철도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실용화 노선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013년 4월 산악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산악벽지형궤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전북도 및 정치권 공조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전기열차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2016년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예산도 19억 6천만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도 올렸다.
이 처럼 그 동안 관련법을 개정해 가면서 정부 예산까지 어렵게 반영됐지만 남원시는 지난해 10억원을 사용하지 못한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까지 불용 처리된다면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월에는 궤도운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70%)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지원비율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국회단계에서 어렵게 확보한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 2016년 10억원과 2017년 19.6억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하려 하였으나,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획과제 연구에 대한 신규과제 검토회의 결과 미추진이 결정되어 현재 불용 위기에 처해 있다.
남원시에서는 국토부의 미추진 결정 이후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미추진 결정 재검토와 연내 사업추진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 면담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시범도입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대통령 전북지역 핵심공약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추진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