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1. 25 03:18
정치종합
국회/정당/선거
도정/청와대
지방의회
정치기획
오늘의 선거뉴스
열전현장
도전 저요저
 
> 정치 > 정치종합
정치종합
SOC 예산 삭감, 예타 면제만이 돌파구예타만 면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건설기간 앞당겨질 것
설정욱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정부의 SOC예산 삭감에 맞서 전북도가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내년 SOC 국가 예산을 2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대안으로 SOC 사업의 조기 착수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와 철도 등 건설분야 국가 예산으로 8천663억 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31.9%(4천63억 원) 줄었다.

새만금 개발 예산만 유일하게 증액(1천463억 원)되며 선방했지만 이마저도 계획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SOC 예산 감소는 전북을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SOC 예산을 확충하거나 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가장 적극 요구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상황에서 예타로 인해 현안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면 대회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9월 청와대를 방문해 용지매립과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처음으로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전과 달리 목소리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북에선 새만금 용지 매립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하다. 예타를 거치게 되면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더 소요,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착공이 불투명하다.

잼버리 대회 부지 조성 역시 예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도가 잼버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타 면제 표현이 들어가면 특별법 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추후 예타 면제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도 현 추세라면 대회가 끝나고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어 이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결과 완료 시점에 맞춰 패스트트랙(신속추진방안)을 적용해야만 잼버리 대회 이전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1년이 소요되는 예타만 면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건설 기간 등은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적용 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예타 면제가 필요한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설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완주-순천 고속도로 25중 추돌사고, 14명 부상
2
군산조선소, 대책은 커녕 보조금마저…
3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모저모
4
우진문화재단, ‘우리소리 우리가락’ 11명 선정
5
서남대 폐교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접수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