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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상직 위원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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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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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던 날이다. 한국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3%, 추석 연휴 이후 4주 연속 70% 이상의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넘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출범 6개월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시작은 대통령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발족을 빼놓을 수 없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국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을 만나 일자리위원회의 업무와 추진업무 등을 들어본다.

 
   
 
 - 문제인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발족을 지시했는데는 어떤 의미에서 출범했는지요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이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일자리 상황실’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도 ‘일자리’가 됐다. 정부 내각의 장관임명보다 더 서두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거의 참여하는 ‘미니 국무회의’ 수준급으로 설치됐다. 저는 6월 21일 민간산업분야 대표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 5·9 대선 이후 43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 중요 아젠다를 놓고 매달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벤처기업엔 비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희망을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자리창출의 주역이라는 기업가정신 등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발굴을 매일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이 물론 긍정적 요인이 많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충격도 있다. 국민에게 좋은 일 하는데, 그 정도 피해는 그냥 견디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보완대책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함께 위원들이 참석해 회의하면서 직접 보고·건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회의 간사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맡는다. 저는 1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서 실물경제 경험에서 터득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민주당의 ‘직능위원장’을 맡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여러 경제단체와의 교류가 두텁고, 기업 CEO는 물론 시장 상인들의 고충까지 알고 있는 민주당 내 실물경제통의 경험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들과 1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반값인하를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당시에는 야당 입장이어서 마무리가 아쉽게 됐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자리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인터넷뱅크 등 핀테크를 활용한 앱투앱 결제방식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부작용과 보완대책을 건의했고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일자리 펀드’를 제안해 문재인 정부의 ‘30조 혁신모험펀드’ 탄생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전북 정치권의 ‘키워야 할 인물’로 바라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이 의원이 제안한 ‘혁신모험펀드 30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좋은 일자리는 혁신적인 중소·중견·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약 70%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은 없는 현실이다. 기존의 금융환경을 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지원실적은 대기업에 70~80% 편중돼 있다.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 위주이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한 모태펀드나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기업에만 투자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혁신기업을 발굴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나고 성장시킬 ‘일자리펀드’의 필요성을 지난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다. 5년간 연간 10조원씩 50조원을 펀드로 조성해 공공성 있는 기관이 운용하면 민간운용기업의 수익금과 달리 투자수익금을 다시 펀드로 유입해 재투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재원은 정부가 후순위채로 1조원의 마중물만 마련해주면 기보·신보 등 보증으로 10배 규모인 10조의 펀드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3조원의 지원예산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지원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에 만 투자하는 일자리펀드 조성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혁신기업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건의가 정부의 ‘30조원 혁신모험펀드’로 구체화된 것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가족경영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폐업 수순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비용지출을 줄여주고 이익이 늘려주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일례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낮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2.5% 정도(영세 중소가맹점 0.8%~1.3%) 되는데, 재벌대기업들은 1.8% 수준이다. 카드사용자가 결제하고 자신의 신용으로 거래 승인이 났고,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한 가맹업주는 투명한 카드매출을 통해 세무행정을 도와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용역서비스 수수료를 가맹업주가 부담하고, 카드사는 앉아서 수수료를 챙긴다. 신용카드매출 시장규모가 연간 600조원인데, 수수료비중을 2%만 잡아도 12조원이다. 최근 핀테크분야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뱅크 시대가 됐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앱투앱’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면 수수료 수준을 0.2%~0.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가맹점주들은 한 해에 5조~10조원 가량 비용을 세이브(Save)할 수 있다. 실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온라인증권사인 키움증권사가 주식 거래수수료를 0.1% 으로 낮추면서 오프라인 20여개사 증권사들의 담합 거래수수료 0.5%가 반값으로 떨어졌다.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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