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실습 현장에 내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과 기업들이 현장 실습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연히 지불해야 할 실습비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대학과 기업들이 현장 실습에 투입된 대학생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역에서 지난해 기준 현장 실습 이수 학생 7천363명 중 실습비를 수령 학생수는 2천 622명(35.6%)에 불과했다.
도내 지역 현장실습비 수령 비율은 비수도권(광역시외) 8개 지역의 평균인 58.8%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제주(11.1%), 전남(18.7%) 지역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이다.
특히 도내 대학에서는 국가지원사업이 아닌 학교 자체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할 경우 재정 여건 상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단 한 푼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대다수 기업들 조차도 현장 실습의 개념을 단순 노동력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현장실습비 제공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주된 사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국가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현장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지원하나 받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해 실습비까지 준다는 것은 대학 재정상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비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학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처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