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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만금개발, 국가주도 사업 맞나”새만금개발청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업무 추진 행태도 강하게 비판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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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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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위원과 국토부 등 공무원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뜬구름 잡기식’ 투자 유치 홍보와 국가 예산 확보 등을 집중 질타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주도할 실무자들의 근무 기간이 짧아 전문적인 역할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업무 추진 행태에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은 부진한 새만금 투자와 관련, “새만금 사업이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만금 사업은 착공 26년이 흘렀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고작 4개 기업에 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해 2만여 외국기업이 입주한 중국 상해 푸동지구와 대비된다”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새만금 개발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데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2,500억 원의 필요 예산 중 내년 570억 원만 반영됐다”며 부족분 1,9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도 이날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공무원 필수보직 기간이 평균 1년도 채 안된다”고 질타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고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의 잦은 인사이동이 지지부진한 업무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주요 실무부서장들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개발청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고 능력 있는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 조기 착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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