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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 확대, 지방정부는 어쩌라고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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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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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전북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 6천905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 7천282억 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 9천623억원(24.4%)을 부담하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28.6%에 불과, 복지예산 부담을 떠안을 경우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전남(26.2%)이 유일하다.

김광수 의원은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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