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콜로키엄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소멸이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닌 국가잠재성장력, 사회문제, 주민의 삶의 질, 국토안전성 측면 경제사회, 더 나가서는 국가존속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성렬 전 차관은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백화점식 사업추진,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위주, 전국 획일적 정책추진, 중앙부처 위주의 사업 등에서 찾았으며 지역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중앙정부 주도 외생적 발전전략, 지방소멸 통합관리체계 부재 등 지적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활력 커뮤니티 앵커 구축, 공동체 자립기반조성, 민간자율공동체조직 활성화, 지역인구정보 관리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과 새로운 인구 흐름 촉진 지원책,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추진을 주장했다.
강현직 원장은 "대도시권보다 더욱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전라북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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