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정부보조금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도 수산물가공업자 B(6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조금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각종 국가보조금이 관련기관의 허술한 관리 허점을 악용한 불법과 편법 집행관행을 통해 ‘눈먼 돈’으로 전락하며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쌀값 하락과 FTA체결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위한다며 지원하고 있는 각종 농가보조금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깨진 독에서 물 새듯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아직도 보조금 사업예산은 공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보조금과 융자금 그리고 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비롯한 해당서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불법을 자행하라고 관계기관에서 시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해 체납된 금액만도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32억 원, 순창군 10억 원, 진안군 22억 원 등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축산시설의 경우 시설은 보조금으로 시설하고 또 다른 보조금이 있을 때까지 입식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농가도 있다는 것이며, 축산업이 아닌 다른 작목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국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편법 집행 관행과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농민대상 관련 보조금의 파행 운영이 밝혀지면서 지역 내 각종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관련 학계 관계자는 “모든 보조금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다며 추진되고 있는 모든 농가 보조사업에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과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환수 등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