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2일 결정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현역 평가는 생색내기에 그쳐 함량 미달의 현역의 공천 탈락은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신인 출마자들은 난공불락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현직 인사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평가점수 하위권 인사들에 대한 일괄 공천배제(컷오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위 평가를 받은 인사들은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현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은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출마자를 포함해 현역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평가해 하위 20%를 일괄해서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현직 광역의원은 10인 이상 지역에 한해 다면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마련한 현직 평가 방식은 상향식 공천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 방식으로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은 현직을 상대로 정치신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식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다. 지난 총선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반대로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이중으로 감점되니 이번 평가방식도 너무 엄격하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와는 달리, 경기도의원과 전남도의원을 동일 선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고민 끝에 인위적인 공천 일괄배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 역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경우 현역들을 무작정 탈락시키면 선거에서 당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충북도당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경남도당위원장에 민홍철 의원을 각각 인준했다. 임기는 내년 전국 대의원대회 전까지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