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4개월째이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역대급 지지율을 달성하기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왔다. 아직 눈에 띄는 추수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3가지 국정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중앙권한의 집중도를 지방에 이양하고 기능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지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시하는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아래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대부분 기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비효율성과 소외되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벽을 무너트리는 성과를 가져 오기를 기대한다.
1년 결실을 추수하는 가을이 오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과거 집중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방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은 아니다. 개개인 또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모두 다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많은 이들이 1년 결실을 추수하는 이 시기에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사회적인 한계로 인해 실패하고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겪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 한 이후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이다. 자기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자아실현과 사회의 공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아직은 이런 실패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정책적인 지원은 아쉽다고 느껴진다.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창업 이후에는 기존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구체적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많은 창업자들이 폐업하는 실패를 겪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이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국가 발전에 힘쓰겠지만, 그 근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는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흐름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은 스스로 위로 올라가기보다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 바다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내려와 가장 아래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신후<(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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