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TF팀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과 전문가 5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권한 이양 계획을 공유하고 영역별 과제 설정에 따른 토론을 통해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교육 분권형 행정체제 구조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유·초·중등교육 사무 이양 로드맵과 병행해 교육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전문직제도 및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육행정직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TF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TF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해 이양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이양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지방분권 차원의 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은 미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2차 협의회는 다음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