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한해 낭비되는 수 백억원의 예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업비 분산이 불가피해 또다시 ‘제2용지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약 4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을 오는 2018년부터 진행해 해마다 발생하는 AI 피해발생액을 줄일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당초 국비 30%와 융자 50%, 자부담 20%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농가 부담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의견이 커 국비 40%와 지방비 40% 자부담 20% 조정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최근 정부 방침이 전체 사업비 225억원을 전국 5개소 지원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용지 집산지 한 개소만 지원이 될 경우 45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최소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용지 현대화 시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지 농가들이 대부분 밀집돼 있어 단 한곳이라고 AI가 발생할 경우 지침에 따라 인근 지역이 대량 살처분으로 이어져 결국 반쪽짜리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또 이번 기회에 영농조합 형태로 전환을 시켜 영세성을 벗고 전문 달걀 집산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용지의 한 농가 관계자는 “용지 집산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부 지원으로는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위해 다시 한번 정부가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