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 정책, 분권의 시대는 오는가
지역 문화 정책, 분권의 시대는 오는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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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문화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의 눈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지역 문화의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제공 최명희문학관)
 “비난만 하고 신세타령만 하지 말자. 우리 몫은 우리가 싸워 얻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자.”, “새로운 세대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다. 우리가 할 일을 피하지 말자.”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내 최명희문학관에서 문화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눈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지역 문화의 현실과 과제 등을 짚어 보는 자리였다.

 이기홍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일었던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행정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분권과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 내 문화진흥정책들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지역의 시선으로 새로운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번 문화정책대토론회는 첫 주제로 ‘지역의 눈으로 살피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순서가 마련돼, 행정학 박사인 김기봉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대학원 겸임교수가 기조발제를 가졌다.

 김기봉 겸임교수는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5대 국정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속해 있는데,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이름으로 20대 국정전략에 편재되어 있다”며,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예술인의 창작의 자유 보장과 창작여건 조성, 문화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창의수준을 제고하고 문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역의 문화정책이었고, 바뀐 정권의 공약과 정책에 맞춰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관과 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에 재원 배분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지역은 바뀐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분권과 자치 없는 지역문화정책은 허구”라고 덧붙였다.

 김선태 문화연구창 정책연구소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해서 행정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국가의 개입, 자본의 개입은 문화예술 활동의 경직성을 가져오기에 예술인과 민간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의 또 다른 주제인 지역 문화의 현실과 과제에는 문화 인력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지역 문화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식 충북문화재단 기획운영팀장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 전문인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자본의 체제하에 놓여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과 맞서 고민하고 애쓰려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전북민예총 정책위원도 “지역에서 행해지는 축제 등 다양한 문화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사람이 없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와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며,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과 교육 수료 후 재교육 과정 및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지역 내에서 양성된 문화인력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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