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축물 등 시설물 내진 보강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절실한 만큼 관련 예산의 국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북도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1978년 이후 지진발생 빈도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시설물 내진 보강 확대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지진대피시설 지정 확대 등 7대 추진전략을 세운 바 있다.
1년여가 지난 현재 전북도와 도내 시군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사업 추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129곳의 시설물에 대한 진단 용역을 수행 중이거나 일부 완료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5개월여 간에 걸쳐 진행한 ‘전라북도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발표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내 및 인근지역 단층대 조사 및 지진발생 현황 분석, 지진 취약지역, 시설물 분석 등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를 지진 대응방안 마련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진성능평가 등 각종 조사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내진보강사업에는 더딘 실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8곳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재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나 가능한 실정이다.
내년 예산은 도비 9억을 비롯해 시군비 21억원을 합한 30억원 규모이며 이마저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로 반영 여부마저 불투명한 입장이다. 전북도와 같은 열악한 지방 재정력으로는 국비의 협조 없이는 관련 사업의 속도 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전북도 등은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못하는 현행 관련 지침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등의 보강사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통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70% 이상 내진확보, 학교건축물 23% 이상 내진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같은 열악한 지방 재정력으로는 국비의 협조 없이는 관련 사업의 속도 내기가 어려운 만큼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