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기업 한해 이자비용만 360억원
전북 공기업 한해 이자비용만 360억원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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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적자 허덕, 하루 1억원꼴 이자 부담…대책 마련 시급
전북지역이 13개 공기업이 한해 동안 363억원, 하루 1억원꼴로 이자 부담으로 멍들고 있다.

 전북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이자비용에 허덕이며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해 공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천912억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50%)은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13곳이 적자를 기록, 전체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적자 공기업이 많았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이자로 지출된 비용이 총 363억 1천만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로만 1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해에만 77억 3천900만원(하수도)의 이자를 지불,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54억 5천400억 원(하수도), 전주시맑은물사업소 45억 3천억 원(하수도)을 기록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대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실을 키워왔다.

이에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 경영, 부적절한 비위행위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기업들의 경영 개선에도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직시하고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년 만에 50%대(59%)로 하락했다며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해 39곳이 자본금이 줄어드는 자본잠식상태를 보였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게 자본잠식률이 28%를 기록했다.

이에 공단 측은 지난 2008년 출범 당시 초기비용 예산으로 자본금을 사용한 게 전부라고 항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출범 첫해 자본금 외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자본금에서 초기비용으로 3억원 가량을 사용하고 손실로 처리했고 이 부분이 자본잠식으로 오인된 것 같다”며 “2008년 이후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금을 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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