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1. 24 14:48
정치종합
국회/정당/선거
도정/청와대
지방의회
정치기획
오늘의 선거뉴스
열전현장
도전 저요저
 
> 정치 > 국회/정당/선거
국회/정당/선거
이용호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전형남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읍·면·동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선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과 가축은 제외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태풍이나 지진,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주민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효성을 거두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형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2018년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나
2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누가 뛰나
3
‘롱패딩 점퍼 인기’ 학부모 등골 휜다
4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5
대형 SOC 예산, 초광역권 협치로 돌파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