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예산편성안에서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한 전북은 이제 국회의 최종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전북 정치권의 전북예산 증액과 정부안 예산 지키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전북 S0C 사업 관련, ‘호남 홀대론’과 달리 전북도의 내년 예산은 순항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지난해 전북 예산을 조기에 확보한 전북도 입장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전북 예산 6조5천억원 시대라는 새 장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민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호남 홀대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 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 예산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민주당과 정치권 내 인사들은 6·13 지방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 불거진 ‘호남 홀대론’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안에 전북 예산 6조715억원이 반영됐고 이는 역대 최고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역대 정부의 전북 예산 정책을 생각하면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6조 715억원 반영된 것은 정권교체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정부의 신규사업과 SOC 억제 기조 속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북의 신규사업 예산은 2017년 정부안보다 287억원이 늘어난 151건 1천790억원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예산은 역대 최고인 7천113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전체 SOC 예산을 20% 축소했지만, 새만금 SOC 예산은 1천202억 원에서 1천463억 원 늘어난 2천665억 원이 반영, 두 배 이상 증액됐다.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난 3~4월 정부에 2017년 국가사업 예산으로 총 989건, 7조 1천59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각 부처 심사과정에서 1조 5천53억 원이 삭감된 5조 6천537억 원만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각 부처 단계에서 전북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돼 국회 심의단계에서 겨우 6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올해에는 정부안에 이미 6조 원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현안사업 예산 관련한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생각하면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관련 ‘호남 홀대론’은 전북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시각이다.

　실제 정치권 내 일부 인사들은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주장한 ‘호남 인사 차별론’을 이번 ‘호남 홀대론’과 묶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6·13 지방선거 프레임 전략으로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전북 등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만큼 ‘호남 인사차별론’과 ‘호남 홀대론’은 실체 여부를 떠나 호남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 인사 차별론’은 20대 총선 후 열린 5·9 대선 때 전북이 문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시킴에 따라 불과 1년 만에 효력이 떨어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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