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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을 넘어 혁신으로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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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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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살충제 계란사태 등 만만치 않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은 7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50%대의 지지율을 사수하며 더 없는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조차 의아해 할 만큼 강고한 지지세다.

 이유가 뭘까? 민주당에 갑자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묘한 재주라도 생긴 것인가? 달라진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정치의 주체적 존재로서 전면에 등장했다. 국민들은 콘크리트 지지율만 믿고 장기집권의 시나리오를 꿈꾸던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길을 잃고 정박해 있던 민주당이라는 배를 거대한 민심의 물결 위에 띄워 올렸다.

 요지부동의 지지율은 정부와 여당의 현재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뤄내야 할 개혁과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이자 기대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는 역으로 민심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언제든 전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운명이고 현주소다.

 그 첫 번째 파고가 6.13 지방선거다. 촛불민심의 시발점은 정치개혁이었다. 지방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지방에선 중앙정치에서 답습한 폐해에 더하여 지역 토착적 비리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로감이 더 높고 예민하다.

 이에 대해선 중앙정치권의 책임도 절반을 넘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의석수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당선가능성’이 늘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참신함이나 개혁성은 입당원서의 두께를 넘어서지 못했고,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이력은 화려한 프로필 앞에서 좌절되고는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지 몇 석을 더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촛불민심이 온전히 구현되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전국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지상과제다. 감독만 바뀐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와 민심에 부응하는 지방정치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지방의회를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와 함께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개헌의 중요 쟁점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지방 정치권의 개혁과 쇄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역시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6.13지방선거를 위한 당의 공천기준이 지금까지와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보니 출마하겠다는 입지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당명조차 표시하길 꺼렸던 4년 전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자연스레 세간의 이목도 내년 6월의 선거결과보다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더 쏠리고 있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완수가 아니라 시작이었다. 민주당이라는 배를 띄워 준 것이 민심의 물결이었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항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다. 이제 수권을 넘어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혁신을 이루고, 가치를 넘어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이자 민주당의 내일을 약속받는 길이다.

 필자는 6.13 지방선거의 총 지휘를 맡게 된 책임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그러한 본령 속에서 찾을 것이며, 이번 선거가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구태를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탄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춘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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