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를 설립한 후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모든 회계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주도 용지 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새만금공사가 신규로 설립될 경우 단일 사업시행자가 확정돼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6개 부처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축 늘어지고,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
새만금공사가 설립돼 국제협력용지나 관광개발용지 등을 매립해 나간다면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공사 설립을 위해 관련 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 관련법을 만드는 데 주도하고 호남 텃밭의 야권인 국민의당이 지원 사격할 경우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사 설립에 따른 초기 자본금 확보 문제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일정한 인원과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 설립에 따른 운영비를 곧바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변의 관측이다. 여기다 1개의 공사가 거대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함에 따라 되레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러 장단점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선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을 선호해왔다는 지적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원형지 상태로 우선 매립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반면 국가주도 용지 매립은 단기전에 통할 수 있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와 공사 설립을 선호하는 측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를 설립할 경우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과 일관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전북지역 언론사 사장단과의 한 환담 자리에서 새만금공사 설립 검토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달 말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도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겠다”며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