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처사”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처사”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07.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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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회장 두완정)는 25일 오전 10시 시군회장단 및 대표(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지회 사무실에서 2018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최고치인 16.4%로 대폭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전북도지회 산하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한 바,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왔으나, 이 같은 대안이 외면 받아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진정한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인데도 이를 외면해 제대로 된 내수경기 활성화도, 소득 주도 성장도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정부의 대책 역시, 최저임금 직접 인상분만 최소 10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부족한 액수일뿐더러, 그것도 일회적 방편에 지나지 않아 고용감소와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치권도 조속한 후속 구체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 소상공인들도 맘 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라고 호소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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