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에 건네준 새만금 선물보따리를 선점하려는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간 협치가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현재 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해 신공항 부지, 신항만 관할권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방대한 면적에 사업 초기부터 불거졌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세 곳의 자치단체 간의 구역 논란이 여전히 잠복한 상태다.
국가 기관 유치나 관할권 확보 등 이익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당연지사겠지만 자칫 무리한 경쟁에 발목 잡혀 모처럼 호기를 맞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로부터 새만금 개발 지원 약속을 받은 이상 지역 간 협치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먼저 방조제와 매립지 확보 경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다.
오랜 다툼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3·4호 방조제는 군산의 관할권으로 임시 정리된 상태지만 이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항만이 들어설 ‘새만금 2호 방조제(9.9km)’ 관할권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접안 시설을 확대해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떠오를 새만금 신항만을 지자체로선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새만금청사 이전과 신공항 부지 확보에도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
국가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파생될 이익과 도내 유일 국제공항 보유라는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에 입지 경쟁에서 밀려난 시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사 이전 문제는 내부 직원들 반발보다 이전 후보지 간 경쟁이 더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부지 선정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외부 용역과 반복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잡음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은 특정 시군의 이익이 보다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며 “합리적이고 전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