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특별회계가 2020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동부권 발전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도는 ‘제2회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발굴한 시군별 특화발전전략과 전략사업, 동부권 미래 비전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로 한정된 기간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너무 짧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4가지 당위성을 근거로 특별회계 연장을 요구했다.
우선 동부권특별회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조례에 기간을 202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업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분야의 경우 2011년부터 집중한 사업의 특화도가 높아지고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광에서도 주요 관광지 연계 사업이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두 번째로 366억 원에 달하는 서부권과의 보조금 격차도 특별회계 연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1인당 보조금이 서부권이 0.4배 많고 면적당(㎢)으로 계산하면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2.8배나 많다는 것이다.
세번째 당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관심사라는 점을 내세웠다.
국가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지역활성화 제도가 운영되고 광역단체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현 추세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발전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전문가와 주민 1,96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7.4%인 1,917명이 동부권 발전의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을 위해 시군별 전략 사업과 지역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같은 발전 전략은 특별회계 지원 연장 선제가 필수라는 게 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