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목표액 8조 9천623억 원 가운데 5조 5천242억 원을 집행해 61.64%의 재정 신속집행률을 기록했다. 행자부가 목표로 제시한 55%와 전국 평균 59%를 초과달성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현장에선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며 돈이 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목표액 7천792억 원 중 3천569억 원만 사용, 45.8%의 집행률로 가장 저조했고, 완주군과 임실군도 각각 49.79%, 50.3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목표치에 미달했다. 부진한 재정 집행은 재개발이나 도로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상당한 사업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본·실시설계와 보상 협의 등으로 계획보다 공사 진척이 늦어지면서 지금 대급도 미뤄졌다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릴 뿐 후속 조치에 소홀한 탓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선 건설업체들이 공정관리상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 대부분은 서류상으로만 지급되고 실제로 시중에는 내년에 돈이 풀릴 가능성도 있어 올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도는 집행을 독려하는 동시에 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인텐티브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조기 재정 집행률이 낮지만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해갈 계획이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관행적인 연말 예산집행을 방지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조기 집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