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낮 청와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함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 등을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격려 오찬 자리인 만큼 대통령 보고는 19일로 미뤄졌다. 100대 국정과제가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되진 않았으나 새만금사업은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사업의 100대 국정과제 배제는 새 정부의 새만금 사업 의지를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두고 대통령이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소식은 없고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배제되면서 문 정부의 새만금 약속 실현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100대 국정과제 반영을 놓고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라 ‘지역공약’ 사업이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결국, 새만금 사업을 전북지역사업으로 격하시켜 ‘지역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의 ‘속도전’과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에도 국정기획위의 새만금 사업 배제에 도민들은 불신과 함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는 19일 정식 보고까지는 100대 과제에 대한 조정 협의 등의 시간이 있으나 새만금 사업은 100대 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정도로 포함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조정과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새만금을 바르게 정리해야 전북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격하시켜 전북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아직 취임 2달이다....
1~2년 차분히 기다려 보고...과거처럼 동진.북진을 위해 영남과 충청지역에 퍼주기만
하고, 또 전북을 홀대하고 배신한다면....
표로 심판해야 한다...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