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자존을 세우는 전라도 개도 1000년 기념사업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사업을 정부가 지방 부담으로 떠넘길 움직임이다. 전북도는 2018년 전라도 개도 1000년을 맞아 ‘새천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별도의 국비 부담 없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의 사실상 지방비 계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 부담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란 것과 같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는 전라도 개도 1000년을 맞아 상징적인 기념사업으로 전북은 ‘전라도 새천년공원’, 광주는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 파크’, 전남은 ‘전라도 천년 정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포함돼 사업추진이 기대되었다. 전북은 앞으로 5년간 4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라도 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역사광장, 정원,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조로운 추진을 기대했던 새천년공원 조성사업은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의 지역공약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며 발목을 잡았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발전과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매년 일정 재원을 마련해 시도에 내려주는 재원으로 전북 몫은 통상 6천억 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인 전북도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생활기반계정’은 약 4천500억 원 규모다. 문체부는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 이 재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방비에 가까운 ‘생활기반계정’ 재원으로 새천년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은 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지방비 계정에서 450억 원을 새천년공원사업으로 돌리라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지방재정 떠넘기기다. 정부의 국비 부담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