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육부 개혁이다. 김상곤 장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뼈저린 자기 성찰을 주문하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에 앞서 먼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적 소통을 통한 교육개혁이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으므로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쳤던 교육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의제를 생산하고 국민적 담론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혁신도 안정적 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다. 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주민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고, 학교현장에 기반한 교육개혁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과거 정부에서 수년간 지속하여 왔던 시·도교육청과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교육자치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부의 독점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를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학교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 장치로 변질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진보교육감 시대의 막을 올리고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김상곤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에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엔 교육 분야에 눌어붙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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