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장기불황, 이대로 둘 것인가
자영업자 장기불황,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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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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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통계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시내 자영업체 폐업수는 1,10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에 잡힌 숫자가 이 정도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숫자까지 합산한다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기업 철수까지 감내해야 하는 군산지역을 비롯한 인근의 익산, 김제 등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자영업자의 장기불황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하나 둘씩 노정될 때마다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전북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22조 넘어섰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장기 불황에 따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최근 벌어지는 최저임금 문제만도 간단치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저지운동을 벌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 등 관련 단체 임원들이 땡볕에 얼굴을 그을리면서 누구를 위해 이렇게 몸부림을 처야 하는가.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예컨데 한 달에 209만원을 지급하고 살아남을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당장 공실이 생겨 건물주가 힘들고 나아가 지역경제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보여 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2~3년전부터 음식, 주류업종과 제조업, 골목상권, 동네수퍼 등 가릴것 없이 자영업 전반에 걸쳐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촛불정국, 김영란법 등 매년 악재만 연속되면서 영세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해 구도심 상권은 이미 무너졌고 건물주도 임대수익이 두 동강이 났다. 전북도나 시·군은 자영업자 장기 불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전담부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과 함께 위기극복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생존이 곧 지역경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구호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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