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하면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등 6단계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께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을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속도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인프라 조기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깔려야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다. 국제공항이라는 새만금 핵심 인프라 구축 없이는 새만금개발 속도전과 환해권 거점 육성은 어려운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조항이 있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예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행히 법적인 면제 조항이 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만큼 국제공항 건설이란 개별 사업별로 예타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국제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