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련 대선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선 새 정부의 의지와 전북 정치권의 압박, 지역민들의 역량 결집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일을 앞둔 현재,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기대를 낳게 한다.
차별받았던 전북인물을 별도로 배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원내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알려졌고,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 새만금 4종 세트 추진, 군산조선소 문제 등도 정부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예산안을 당초 26일까지 받으려다 31일로 시한을 연장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 정부 기조를 담고자 노력중이다. 도는 새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전북의 국가예산 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가예산 활동 중 부처와 이견이 있는 쟁점사업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도 예산 수확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부처를 압박하는 등 정면 지원하고 있다. 지역현안을 각개격파하는 ‘따로따로 접근’에서 벗어나 정당별 선택과 집중 공략도 눈에 띈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조를 통해 부처단계 마무리 예산과 기재부 대응에 나선다. 오는 29일 ‘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들도 현안에 관심을 두고 주시해야 한다. 민간의 시장영역이 협소한 전북은 내생적 발전전략이 중요하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해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무시할 수 없다.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하는 일은 지역민들의 몫이자 관심에 달려 있다. 전북은 장기침체로 인한 내수 불황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 청년들의 취업절벽 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북인의 저력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64.8%의 표를 몰아주고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선공약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추진되는 지 눈여겨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전북공약은 이행률만 따질 경우 50%도 안 된다. 이런 저조한 이행은 근본적으로 정부 의지 탓이겠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