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과제, 군산조선소 재가동 실현
전북의 과제, 군산조선소 재가동 실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5.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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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전북의 과제<11> 물량확보 통한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도민일보 DB

이달 1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날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문 대통령의 후보 공약집에 들어갈 ‘전북도 8대 공약집’ 작성에 공을 들였으며, 그 안에 군산조선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다른 중요 공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중요하다는 전북도의 판단과 새 정부의 약속임을 덧붙인 말이다.

이 같은 기조는 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명하면서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 밝히고 있어 군산조선소 물량확보를 통해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비록 이달 초 현대중공업 본사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일시 가동 중단’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의 약속은 조속히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해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집권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조선산업 위기대응지역에 금융, 세제고용, 사업재편,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전 부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방안마련에는 먼저 현대중공업에서 가진 121척의 수주잔량(4월말 현재)에 대해 도크별 재조정을 통해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 동반 상생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위해 경영손실을 감내하면서 기업-지역 동반 상생의 조선소 재가동 기업에 선박펀드, 공공선박 발주 지원 등 정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정책변화를 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선박펀드 잔여물량인 1조 6천억원의 신조물량과 관공선, 경비정 등 공공선박 발주 시 정책적인 배려가 강조된다.

이미 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가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으로 배정한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결정에 대해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잘못된 관행 결별’차원에서 재검토를 통해 군산조선소에 물량 재배정도 요구된다.

자금과 물량을 대우조선해양에만 지원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일괄 배정된 현대상선 선박펀드 신조물량은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한 경제 관계자는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로 넘어갔다”면서 “새 정부에 전국 최고 득표율을 안겨준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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