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접적인 헌법가치의 훼손에 따른 탄핵의 결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취임며칠이 지난 현재 74% 이상의 국민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검찰개혁에 관하여 한 두 마디 거들고자 한다. 검찰개혁은 필자가 속한 국민의당 개혁방향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뤄내야 할 혁신에 이르는 국민의당의 가치와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왜’와 ‘어떻게’가 먼저 다뤄진다면 그 이후의 운용은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달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 자강하고 자립할 수 없다면 외부충격으로라도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그만치 우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그 원인은 권력지향적인 습성에 있는지 모른다. 그것도 아주 나쁜 습성이 이미 검찰의 몸에 밴 것일 게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다. 200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여야 성역 없는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천명함으로써 정치적 동지들의 희생과 정권의 도덕적 손실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하지 않았다면, 검찰의 대선자금수사는 시작도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 스스로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고 이의 실천을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때 검찰은 조직문화에 젖은 패거리검찰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 전 대통령의 절규에 찬 한탄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절규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을 위한 검찰권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않을 때 어떠한 말로를 겪는지는 지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서 분명하게 보았고, 이는 ‘왜’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의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이뤄갈 것인가에 관한 검찰개혁의 방법론적 당위성에 관한 문제로써, ‘어떻게’는 다름 아닌 검찰시스템 즉 검찰체제의 개혁이다.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문제이다. 　

　검찰권의 합법적인 견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검찰시스템의 개혁은 검사동일체의 타파와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의 독점주의의 타파로부터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도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정당 후보 4인이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신설되는 공수처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도 탁자위에 이미 올라와 있는 형편이다. 더 나아가 고위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위 검찰권에 대하여는 국민의 직접적 선출에 의한 공무담임권이 행사되도록 제도적 뒷받침 또한 고려해야 할 때이다. 국민주권의 실천은 제도적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검찰개혁의 ‘어떻게’와 맞닿아 있다. 　

　국민주권의 실천이었던 촛불민심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시는 검찰개혁이란 단어조차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 후 공직사회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처신에 조심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고위검찰권은 예외인 모양이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법가치의 훼손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마당에 우병우 부실수사의혹 등의 당사자인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고 돈봉투까지 주고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걸 검찰개혁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서도 보고 배운 게 없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엘리트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검찰권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바로 지금이 그 때다.

김종회 / 국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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