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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거는 전북의 기대감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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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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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전북지역 대선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전북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고, 도민들의 이중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식한 지역민들이 지난 9일 투표를 통해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 아니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 도민들의 전폭 지지: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19대 대선 직전에 지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일 뒤인 9일 투표 결과의 뚜껑을 열자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 전북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9대 대선 개표 완료 결과 문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경남 등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지율 1위로 집계됐다. 특히 120만5천794명이 투표한 전북에서는 77만8천747표, 무려 64.8%의 표를 얻어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4일 전 전북의 여론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이상 급격히 오른 수치여서 지역 정치권조차 깜짝 놀랐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북 지지율은 광주(61.1%)와 전남(59.9%)보다 3~4%포인트 높은 것이며, 2위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획득한 28만5천467표(23.7%)와 비교할 때 49만3천여 표를 더 얻은 것이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해 호남이 아닌 전북으로 지원하고, 전북의 친구가 되어 이중 상실감을 씻어주겠다는 약속에 많은 유권자가 문 대통령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지역민들도 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의당 안방에서 민주당 후보를, 그것도 전국 최고 지지율로 확실하게 밀어준 것은 ‘전북의 친구가 되어 다시는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유세와 전북구상에 대한 진정성을 믿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인사 대탕평과 예산 안배, 국책사업 등에서 전북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화답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인사와 예산부터 배려: 지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각 구성에서 전북인물을 귀하게 쓰는 중용의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대정부의 장·차관 비중을 언급하며 전북의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기 인사에서 전북 인물을 발탁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산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전북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사업 목록을 분석한 결과 41개 사업으로 분류됐다.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 최대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식품클러스터 육성과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 6개 세부 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공적 연기금 거점 육성 등 4대 사업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6천300억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낙후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예산 안배가 정권 초기에 가장 실현 가능한 배려”라며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북현안을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정치권 역할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도 강조된다. 전북도가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분석에 착수한 결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만 5건에 달하고 정부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은 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업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공약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탄소법 개정을,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은 특별법 개정을 각각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며,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공약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은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며,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은 예타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도 41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은 826억원의 예산반영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 등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전북공약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한 공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전북도 제공> 

1. 법 개정(5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법)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 매립(새특법 개정)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자연공원법 시행령)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대통령 비서실 직제 시행령)

2. 정부계획 반영(3건)
 -금융 중심지 지정(기본계획 반영)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신항만 개발기본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3. 예비타당성 추진(4건)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스마트 농기계 핵심부품 및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대야 간 철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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