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개선할 전북 현안 ‘산적’
새정부 출범, 개선할 전북 현안 ‘산적’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5.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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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선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이후 지자체마다 정부 정책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으로 사업 타당 논리를 내세운 전북 현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도 현안 과제는 17건으로 차기정부 조직 구성에 맞춰 제·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쟁점과 함께 앞으로 전북 미래 비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로 새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전북 정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핵심 현안이기도 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경우 신설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역시 특별법에 의거해 정부 추진 기념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요구된다.

동학농민혁명 조성 사업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던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만큼 차기 정부에서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사선 진흥원 역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설립 근거를 마련, 현재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진흥원으로 승격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해 전북도가 차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포함된 것도 있고 미포함된 것도 있다”며 “정책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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