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국가재정 전폭적 투입돼야
새만금 신항, 국가재정 전폭적 투입돼야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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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전북이슈 체크 <9>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새만금 관련 전북 공약으로 “신항만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새만금 신항을 포함해 인프라 조기 완성을 담은 새만금 SOC 구축 공약을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을 논할 때 국제공항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현안이다.

새만금 인프라를 구성하는 큰 축이지만 후발 사업으로만 인지돼 매번 정부의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예산과 규모는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차적 공사 착수도 불투명해 현재로선 ‘동북아 물류허브’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은 재정 1조4천102억원, 민자 1조1천380억원 총 사업비 2조5천482억원 규모 사업이다.

오는 2020년 계획 1단계까지 재정 7천253억원, 민자 2천562억원 등 총 9천여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올해 현재 재정은 35%에 그쳤고 민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올해 1단계 총 사업비를 당초 3천282억원에서 7천153억원으로 증액하긴 했으나 민자 투자 없이는 제대로 된 공사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새만금 신항 건설은 배후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은 전북을 중심으로 전남, 충남·북, 남부, 경북 등 낙후된 지역의 산업을 서해안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서라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초기 상태인 새만금 신항이 1단계 접안시설을 전액 민자로 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항만 건설에 특수성을 모르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의 경우 당초 초기 5선석은 재정으로 투자했고 광양신항도 안벽 4선석을 재정에서 부담한 바 있어 새만금 신항 국가 재정 투자 확대 주장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나아가 현재 새만금 신항의 계획된 접안시설 규모는 2만 톤급에서 3만 톤급 타 지자체의 신항과 비교해 규모 면에서 턱없이 작아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규모 확대가 시급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0년 동안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19대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제일 속도가 느린 신항만 건설 계획에 국가 재정이 전폭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은 여건이 좋은 부산신항이나 광양신항보다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인프라는 속도감 있게 동일하게 완성되어야 새만금 개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 조기 건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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