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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액션플랜 없는 공약들9대 대선, 전북이슈 체크 <5>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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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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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만 늘어놓은 공약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북지역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전북공약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벼락치기 선거에 급조된 지역공약 같다”며 “하나의 공약을 내놓더라도 앞으론 연도별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실행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명은 전북 관련 공약을 발표했지만 안 후보와 유 후보만 공약별 예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7일 열린 대선 순회유세에서 백제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전통문화 특화도시 조성에 2조6천932억원 등 5대 사업에 16조6천28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 적극 육성이나 혁신도시 금융허브 추진 등 공약의 제목을 굵직하게 내걸었던 다른 후보의 전북공약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다른 후보의 공약이 세부 실행계획을 짜는 데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안 후보의 공약과 예산 제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 후보는 관련 사업명 옆에 뭉뚱그려 예산총액만 써놓았을 뿐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없으며, 향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예 나와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제목만 그럴싸한 공약은 안 된다”며 “전북민심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만큼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라도 구체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공약별 이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현 시점까지 공약 이행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은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공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약은 발표보다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약 제목만 있고, 사업별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없다면 ‘장밋빛 공허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대형사업이라 해도 연차별 계획을 통한 실행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은 절대적인 낙후지역으로 국민대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이 대선 후보들의 외침이라면 당연히 전북의 장기전 비전제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전직 도의원 K씨는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됨에 따라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서 달랑 한 장 가지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역 공약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업별 로드맵이 제시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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