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직전에 있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상선을 통해 10척의 대형 유조선을 발주한다고 한다. 그 금액만도 12억불(1조3천억원)로 기존 계획된 12억불과 합치면 24억불에 이른다.
지금 한국의 조선업들이 물량부족으로 존폐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선박건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면해보자는 뜻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7조원이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자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발주물량 10척의 대형 유조선 중 일부는 군산 조선소에도 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똑같은 조선소 이면서 어떤 조선소는 물량을 주어 살리고 어떤 조선소는 조선소는 물량을 주지 않아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는 전북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있어 이것이 무산될 경우 전북경제를 파경으로 몰고갈 위험이 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주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적어도 2~3년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한다면 형편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배분책을 내놓아야 한다. 큰 조선업에만 혜택을 줄 일이 아니라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배분해야 한다.
지금 조선업의 위기는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잠정적인 현상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세계경제가 나아지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이런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경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도 조금만 밀어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유지해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
미국이 1930년대 세계대공항이 밀려들어 하루 아침에 주식값이 휴지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일이 있었다. 1933년3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그 문제를 수습했는데 그 뉴딜정책이 바로 정부가 투자를 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릴 마련해 주는 일이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는 정부재정으로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