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속 전국 지자체들은 ‘지방분권 실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4일(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실무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간련한 대선공약 반영 요청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의회는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모으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를 다지고 국회의장 및 개헌특위헤 지방분권 개헌 주진 건의서를 전달,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로 지방분권 공론화로 국민적 여론 환기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쟁점의 대선공약 반영 요청과제 선정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지방세제 개혁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필요 과제로 포함되고있다.
이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등이 개선 과제로 담겨있다.
협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선공약 요구사항 적절성 여부와 시도 추가 의견을 검토 및 논의할 계획이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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