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5년 4조2000억 원대의 지원을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로 넣겠다는 공적자금만 3조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해양의 4월 위기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올해 돌아올 9,400억 원대 회사채를 상환할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가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과 여전히 수주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당장 60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그 경우 경제적 충격은 한진해운의 파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시 정확한 사정 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 경제적 파급력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혈세 투입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우조선 추가지원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만큼 국민적 공론화와 함께 국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면 과연 대우조선해양이 회생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인 조선업황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전망과 자구안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속에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끝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 원을 지원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스스로 밝혔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난해 3조4500억 원대의 자구안을 잇달아 내놨지만 결국 받은 성적표는 2조 7000억원대 당기순손실과 구조조정 이행률 27%에 불과했다.
조선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구조조정과 지원 등에 있어서는 특정업체가 아닌 조선업계 전체의 미래전망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의 조선업 미래에 대한 ‘매킨지 보고서’는 대우조선은 2020년까지 3.3조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자력생존이 어렵다는 전망을 한 바 있다. 현행 현대·대우·삼성의 조선 빅3체제를 빅2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예상 가능한 재앙이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오판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조선업 전체의 1년 후 미래도 보지 못하는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은 타 조선업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조선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 정부의 지원결정이 특정업체 맞춤이어서는 안 된다. 최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현대상선이 신조발주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수주 계획이 조선업체간 공정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 맞춤형’이라는데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힘든 기업이 어디 대우조선해양뿐이겠는가. 조선업계 모두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 국내 조선소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산조선소는 25만 톤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도크(Dock)를 갖춘 한국 조선계의 자랑거리였다. 그동안 군산 수출의 19.4%, 전북 수출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기여도도 막대했다. 이런 조선소가 폐업할 경우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시 약 4조원 대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발생과 대량실직으로 지역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이미 지난 2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외 협력사 총 85개사 가운데 42개사(49%)가 문을 닫았고,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4,490명 중 2,389명(53%)이 일자리를 잃었다. 결코 대우조선 문제보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백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쏟아 붓는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서 뛰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고 또 바란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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