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구조개혁하라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구조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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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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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을 앞두고 대학 정원 5만 명을 줄이기 위한 2차 대학 구조개혁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1차 대학구조 개혁 과정에서 대학입학 정원을 4만 명 감축하면서 전북지역 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원 감축 비율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북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정책이다. 앞서 1주기(2015~2017년) 평가에서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목표보다 많은 4만 4천 명을 줄였다. 2주기 평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며 입학 정원 5만 명을 감축한다. 3주기(2021~2023년)는 7만 명 감축이 정부 목표다. 교육부는 2주기 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역별 ‘최소 정원’을 하한선으로 설정해 특정 지역의 대학 정원이 너무 많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8개 4년제 일반대학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구조개혁에서 2천34명의 입학 정원이 줄어들어 2013년 대비 11.1%나 정원이 감축됐다. 전북 감축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론 감축된 대학 입학 정원의 77%가 지방대에서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등 일명 ‘SKY’ 대학들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 지방 대학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인구와 대학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을 육성한 결과다. 지방대학조차도 수도권에 분교를 내는 등 수도권의 대학 집중이 과도하다. 지방대학 가운데 부실한 한계대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학을 개혁하고 지방의 거점 대학을 오히려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획일적으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구조를 먼저 깨야 한다고 본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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