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님들은 ‘출타 중’, 의원발의 초라한 성적표
전북 기초의원님들은 ‘출타 중’, 의원발의 초라한 성적표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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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적인 의원발의가 ‘가뭄에 콩 나듯’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지자체 조례·규칙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를 포함한 시군에서 1천494건의 조례가 발의됐다. 이 중 81%가 단체장 발의이고 나머지 270건이 의원 발의됐다.

 이는 도 단위 지역 중 강원(165건) 다음으로 적은 수치이다. 전북 기초의원들이 총 173건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도내 기초의원(197명)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입법 발의는 1건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전북 도의원들 역시 106건을 발의, 의원 38명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명당 2.7건 정도만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의정 활동 성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와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저조한 조례발의 성적을 보이면서 풀뿌리 정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시·군정 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조례 상당수가 정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정, 군정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3당 체제로 힘겨운 투표 싸움이 예고되는 전북 정치 상황을 반영해 공천 물밑작업을 위해 일찍이 외부활동에만 의존한 현실이 가져온 결과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충실도 높은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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