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한미 FTA가 전면 재협상될 경우 수출과 생산손실 등 전북경제의 선실규모가 향후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무역학과)는 21일 전북대 상과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전북 경제발전 전략’ 세미나에 참석, ‘신(新)국제통상질서 하의 전북경제 나아갈 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전북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수출손실 4억5천만 달러에 생산유발 손실 1조1천600억원, 부가가치유발 손실 3천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현재 원·달러 환율(1천144원)로 계산한 수출손실이 5천100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손실은 2조원에 근접한다는 계산이다.
최 교수는 전북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기계산업만 봐도 수출손실이 1억9천달러에 이르고, 생산유발 손실은 4천900억원이라고 전제, 신국제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전북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이 될 경우에 대비해 대중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고 소비재 상품의 수출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대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전북의 자동차와 기계, 섬유, 석유화학 등 산업별로 납품선 다변화, 해외 OEM과 협업 추진, 신규 수출선 개척 등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최 교수는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래선 순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산업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산업 밖으로 나가는 소득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과 전남 등의 지자체가 공조를 통해 신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며 “정책당국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