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에 대한 정부부처의 각 평가가 지표에 따라 천차만별 결과를 보여 효용성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평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결과를 보이는 곳도 있어 지자체 서열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부패시책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올해 부패시책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지표상 기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한 형식의 평가에서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 평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평가는 크게 감사원, 권익위,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합동평가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평가 방식이 지표로 처리되는데 청렴도 평가만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청렴도 내부평가는 내부 직원들에 의한 설문조사로 치러지는데 본인들 스스로 기구를 평가하다 보니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결과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이 좋은 점수를 준 반면 외부 평가인 부패시책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등의 상반된 상황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이 3억여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되는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지자체들이 성과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부 평가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