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함께하기 위한 전북도의 올해 삼락농정 실현 계획에 쌀값 폭락 대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자금에만 의존한 채 벼농사 용지의 대체 작물 전환과 비축물량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는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올 한해 5천48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각종 중앙평가에서의 우수 성적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분야와 유통분야, 식량산업 및 경영안정분야, 원예산업분야, 로컬푸드 분야 등 다양한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하지만 쌀값 폭락을 대비한 대책은 지난해 지원하기로 했던 특별자금 150억원 지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지원을 마쳐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지만 쌀값 폭락이 계속될 경우 대안이 없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5일 기준 2016년산 쌀의 평균 산지가격은 1년전보다 2만원 이상 하락한 80kg 기준 12만9천759원으로, 지난 1995년 이후 가격이 최저로 떨어져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지급 받은 변동직불금은 기준선인 13만411원에 못 미쳐 농가당 평균 7만8천원을 내놓을 판국이다.
벼 값 현실화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벼 농사를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다. 농업 관계자들은 타 작물 전환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이마저 꺼리고 있어 권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자금 지원과 비축물량 확대는 물론 남아도는 쌀을 소비하기 위한 사료화 확대나 해외원조 참여 등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대비책 마련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쌀 보조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현행 쌀 직불금 제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벼 재배 면적 축소도 각 지역별 할당을 줘가며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만5천579ha의 논을 타작물로 전환을 권유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이 중 3천116ha가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 대안 마련을 위해 직불금 개편 등에 고민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다양한 자체 제안 사항을 정부와 의논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