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는 촛불이 횃불이 되어가고 있고,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특검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결정의 최고 결정재판소로써 심리에 착수하였다. 친박과 비박은 구명도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반전을 노리고 있다. 대권주자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탄핵 정국이 박근혜, 최순실 등이 공모한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그 세력의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임시방편의 증상치료만 가능할 뿐이다. 그들은 외계에서 침공한 악성세균이 아니라 항상 내 몸과 함께 공생해온 존재이며,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변이가 가능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 몸의 건강은 침입세균의 독성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의 면역기능에 달렸다. 환자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오면 의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관찰, 검사를 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 질환의 경중,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치료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정신적 문화적 구조의 부조화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2.헌법과 정치체제가 국민의 의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3.특별하게 파렴치한 일부 사람들이 특별한 조건에서 특별한 일탈을 지속하였다. 4.삼권분립이 무너졌고 언론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한 조건들은 다른 조건에 의존하고, 또 다른 조건을 발생시킨다. 오늘의 사건은 과거에 닿아있고, 또한 미래를 불러온다. 우리나라에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는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승리로 후 일제의 강점기를 끝내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왕의 목을 치고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강압으로 이 땅에 공화정 체제를 열었던 것이다.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권력체제가 변화하였지만 이 변화에 모두가 동일한 수준으로 일체화할 수는 없다. 왕의 권력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국민에게 주권을 주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그 왕의 권력이 침략국에 양도되었거나 무력화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태를 혹자는 왕에 대한 불충이며 신분제도의 철폐를 말세의 징조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신의 신분, 계급, 성별, 교육의 정도, 나이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참담한 생존기록을 잊을 수 없고 냉전시대의 체제수호 교육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나이 든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이다. 삼강오륜은 조선 5백년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도덕지침이나 공화정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교수님들께서 선정한 지난해의 사자성어가 ‘君舟民水(군주민수)’이다. 권력은 왕에게 있으나 백성이 왕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장은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정과는 에피스테메가 전혀 다르다. 공맹의 텍스트가 직조된 고대의 시대적 정신에 숨겨져 있는 君臣(군신)관계가공화국의주권재민을간섭하고있다. 헌법과 유교의 도덕률은 불화상태이다, 논경문화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삶의 실존적 조건을변화시켰다.집성촌의 규범은 거대도시에서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대가족 가부장윤리는 핵가족의 현실에서 모순과 갈등을 일으킨다. 자본주의 윤리는 친족중심의 농경문화에서 용인될 수도 있는 배려를 범죄로 취급한다. 전통과 법의 진행형 충돌이 김영란법이다. 공화정에서는 선거를 통해 한시적인 지배권력을 고용한 국민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권력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하는 것은 삼강오륜의 퇴행적 변용이다.
최정호<최정호 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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