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2. 27 19:13
세무상담
법률상담
병무상담
부동산상담
보훈상담
 
> 상담 > 법률상담
법률상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문) 갑회사는 공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영업사원들에게 공구를 판매하더라도 최종소비자인 건설업자등에게 판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구도매상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영업사원들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그런 영업방침을 어기고 공구도매상에게 판매를 하고 대금을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는 약 7000만원의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7000만원을 손해전부를 을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그래서 을이 도매상에게 무리하게 판매를 한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을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갑은 월별판매목표액을 정해서 운영한 사정, 갑도 지급된 어음을 보면 누가 매수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사정, 판매한 대금을 을이 횡령한 바는 전혀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서 을의 책임은 상당히 경감해서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전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
신임 익산국토청장 김완중씨 임명
3
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4
익산시, 시·군 재난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완주군, 문화기반시설 ‘대도시급’ 평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발행인, 편집인 : 김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