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키로 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치권이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신설, 3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임시방면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4년 여 동안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주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누리과정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눈 앞의 갈등만 봉합하기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임시방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국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 위반과 시행령 개정만으로 누리과정 정책을 강행해 입법권을 훼손하고 극심한 교육 대란을 몰고 온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며 “수정안 통과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 용도를 지정하고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편성 집행하게 한 것은 비록 특별법일지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집행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며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가정책이며 관련법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주체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누리 과정 총 예산 규모가 4조에 이르는데 고작 8천600억원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에 불가능한 처사다”며 “근본 해결책은 20.27％로 묶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