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비롯 새누리당 김무성 전대표,손학규 전 더민주 대표등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차기 대선 구도를 흔들고 변방의 전북 정치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 전북 정치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더민주 이춘석 의원등 정국을 주도할수 있는 중진의 인적 자원이 있다.
차기 대선 주자가 없는 전북 정치권 현실에서 현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등으로 권력 분산은 전북 정치권이 정국을 주도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특히 개헌이 권력구조 문제를 넘어 중앙분권화,선거구제 개편까지 이어질 경우 전북 정치권 위상은 한껏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은 중앙권력을 전북에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또한 개헌이 전북 정치권 힘을 확대 시킬수 있는 지렛대가 될수 있다는 입장을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중심의 행정은 나라를 병들게 한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개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한다.”라며“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정치,행정권력을 나눠주는 방향이 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은 특히 개헌정국이 정치권 위상 추락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전북에‘가뭄끝에 단비’로 해석하고 있다.
대선 후보 부재와 전북 인구 부족으로 갈수록 정치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현 대통령제의 변화는 전북 정치가 상승할수 있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내에서는 현 대통령제 대신 대외 정치와 국내 정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도 전북 정치권이 권력의 한축을 담당할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 시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더민주 이춘석 의원등이 특정 세력을 주도할수 있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또한 전북등 호남에서 보수벨트를 형성 권력의 중심부로 자리를 이동할수 있다.
정치권은 특히 20대 총선을 통해 전북이 고향인 재경출신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어서고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신경민 의원등 스타급 정치인이 많다.
전북 정치권이 분열이 아닌 통합이 이뤄낸다면 권력의 한축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날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전북 지역 모 국회의원은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특징을 언급하며 “특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이라며 “정치권내 지역,계파별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국회의장이 있고 당내에서 일정한 힘을 갖고 있는 전북 정치 중진의 행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정국을 주도할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