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요즘 노인 운전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전체교통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은 농기계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시력 및 청력, 반응속도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체적인 변화 탓에 고령운전자가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실수를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보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노인교통사고 현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275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1%(7,652건) 증가했다.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꾸준히 늘어났다.

전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2,663명을 기록, 지난해 9만2,024명에서 무려 1만639명이 증가했다. 이에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2년 1,147건, 2013년 1,257건, 지난해에는 1,379건으로 늘어났다.

교통사고로 사망자 수는 2012년 53명, 2013년 61명, 2014년 71명 등으로 늘어났고 부상자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주일마다 약 26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진 셈이다.
 

◆ 사고 분석

도로교통공단 자료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장년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았으며, 차대사람 사고와 차디차 사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58.4%), 이륜차(14.9%), 화물차(14.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율이 청·장년 운전자들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경력별로는 고령들의 경우 운전경력 15년 이상의 비교적 경험이 많은 운전자의 사고율이 72.4%로 가장 높았다.

이에 인지반응 능력의 저하 등 고령자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면허반납제도 등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보다도 고령운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실정에 맞춰 선진 외국처럼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도로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청·장년 운전자들과 비교해 고령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에 의한 사고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판단력 및 신체반응속도 저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각국의 고령 운전자 관리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면허증 유효기간을 차별화한 일본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으로는 면허증 유효기간 차별화를 들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에 의하면 면허증 유효기간을 70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고령운전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다.

- 면허갱신주기가 짧은 미국

미국은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짧게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허 갱신 기간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특정 연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젊은 운전자에 비해 짧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제한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야간운전금지’, ‘특정지역 이내에서만 운전’ 등이 있다.
　
- 핸드북 발간,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

호주 운전면허국도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80세부터는 해마다 시력, 청력 및 각종 의학검사 결과가 담긴 의료 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85세부터는 매년 시력, 청력 및 의학검사 외에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자동 말소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운전자가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시험을 2년마다 치러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관리기관에 운전면허증과 의사의 진단서, 일정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북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교통사고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는 편입니다.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운동력·인지반응·위험예측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및 적성검사 강화와 더불어 차량부착용 실버마크의 보급 등 제도 개선과 노인이용시설에서의 사고예방교육, 노약자나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도로환경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보도블록 파손, 요철 및 보도 미설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부족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운전 등 젊은 운전자들의 협조가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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