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상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사업’이 대학가의 최대 화두인 가운데 지난 3일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사업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북은 물론 국내 모든 대학들이 시대 흐름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대학들의 구조개혁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말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구조개혁에 나섰다.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대학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부에서 일명 ‘대학길들이기’ 차원에서 내놓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맞고 있는 현실과제임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침

　대학구조개혁과 특성화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당장 대학 발등에 떨어진 것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선정 여부이다 보니 때로는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대학이 움직이는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다”며 “인위적으로 학교를 몰아가려는 의도보다는 전반적인 고등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망한 끝에 나온 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오는 9월까지 굵직한 정부사업 평가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4월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6월에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선정 발표, 9월 중에는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에 따라 입학정원 조정 규모가 달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각 대학들은 학제 개편과 정원 조정, 사업 구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표1 참조>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 근거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이유로 ‘2023년까지 학령인구 23만 명 감소, 대학정원 16만 명 초과’라는 예측통계를 들고 있다. <표2 참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근거해 18세 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고3 졸업생 수는 2020년에 50만 명으로 급감한다. 10년 이후 2030년에는 40만5,000명, 2040년에는 39만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현재 63만 명인 학령인구가 2023년까지 23만 명이 감소하면 학령인구는 40여만 명이고, 대입정원은 56만 명 선이어서 2023년까지 16만 명의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반상진 전북대 교수를 비롯해 신현석·노명순·김영상(이상 고려대)·조영재·박민정(이상 전북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한 연구논문은 다른 예측을 내놓았다. 연구에 참여한 반상진 교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이 매년 평균 1.73% 줄어든 추세를 수치에 반영, 평균 감축률을 산출할 경우 대학 정원은 고3 졸업생보다 2020년에는 3만5,000명, 2025년에는 4만4,000명, 2030년에는 1만700명을 초과한다. 특히 2040년엔 학령인구가 대학정원보다 4만8,000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돼 교육부의 2023년 학령인구 16만 명 감축은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전북 대학들의 구조개혁 노력

　일찌감치 구조개혁과 특성화사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대학은 전북대다. 전북대는 ‘특성화가 지방대학의 살길이다’라는 모토를 세우고 서거석 총장이 취임 이후 2008년부터 확과평가제를 도입, 학과별 경쟁력 제고를 체계화시켰다. 또 국내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춘 특성화학과를 집중해 국내 10대·세계 100대 대학에 조기 진입시켜 나간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차연수 기획처장은 “전북대는 이 같은 대학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오는 4월말까지 특성화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하에 모집정원을 10% 감축안을 결정했다.”며 “유사학과 통폐합을 학과 자율적으로 추진해 특성화사업단 구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학과평가(평가 기준은 11~13년도분 학과별로 타 국립대·국내 상위 대학 학과와 비교평가)를 통해 모집정원 감축분을 하위학과 순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설정해 놓고 있다. 자율감축이 목표 10% 감축선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95개 학과에 일괄 감축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대는 화두인 특성화사업과 관련해 강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문화관광, 문화산업, 탄소관련소재산업 부문을 경쟁력 있는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구조개혁과 관련해 유사학과 통폐합을 위해 2015학년부터 모집단위를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갑용 기획처장은 “대학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므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단 모집정원 감축비율의 경우 전주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0년간 10%대에 해당하는 500여 명을 감축한 과거 노력을 교육부가 어느 정도 인정해줄지 그 결과에 따라 추가감축비율을 정해 평가 최고점인 5점(10% 이상)을 충족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대도 김응권 신임 총장 취임과 함께 대학체질을 ‘학생중심’으로 전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우석대는 올해부터 전주캠퍼스와 충북 진천캠퍼스를 동시 운영을 본격화함에 따라 재정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중 10% 기부운동을 펼치고 있ㄷ. 그 결과 지난해 우석대가 2014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아픔을 알고 있는 구성원 대부분이 대학구조개혁의 필연성을 인식, 10% 기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광 기획처장은 “특성화사업의 경우 복지계열, 태권도 및 문화계열의 경쟁력이 우수하므로 집중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대학구조개혁 계획에 모집정원 감축계획을 담아야 하는데 현재 대학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논의 중에 있고, 대학평가지표의 충족을 위해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을 충족시키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대학도 구조개혁 칼바람에 보호막을 준비 중에 있다.　기전대는 특성화사업과 관련해 그간 강점으로 평가받아온 ‘프로그램특성화(3영역)’과 ‘평생교육특성화(4영역)’을 집중 공략하고, 모집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7%안’과 ‘5%안’을 놓고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상황인 비전대는 대학 정성평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인력교육개발과정을 특성화한다는 계획하에 해외 유명대학 특성화학과와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학과 교수들과 릴레이협의를 거쳐 모집정원 감축비율과 학과통폐합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대학 공평하게 감축해야

　대학구조조정 전국순회교수토론회 운영위원회 윤지관 위원장은 “교육부의 구조개혁안이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킬 뿐”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대학이 동등하게 정원을 조정하고 △절반은 대학 특성에 따라 감축 비율을 조정하며 △수도권과 지방대 감축 비율을 조정하되 지방대 중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한 경우 이를 고려해 차등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은 공공대학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10년간 15%를 감축하되 전국 대학이 공평하게 1.5%씩 줄이면, 전국 대학이 고통을 분담하는 동시에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 중심의 한국의 현실에서 대학교육의 국가적 책무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공공대학’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고등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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